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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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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7천억 원 규모의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앞머리를 차지한 건 대중교통 지원이다. 지난달 말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공개한 시는 통합할인제를 통해 부산시민의 부담을 줄이겠단 계획이지만, 부정적 반응도 만만치 않다.

10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2023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산시의 재정역할은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데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이에 따라 추경은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과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현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시가 공개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 규모는 7158억 원이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 분야에는 1061억 원이 투입된다. 전국 최초를 강조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도입(422억 원)은 여기에 포함됐다. 시는 "고물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36억 원)·수소버스 보급사업(91억 원)·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14억 원) 등 디지털 전환과 녹색경제·관광도시 조성 등에 406억 원을 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응해선 방사능 감시체계장비 구축(5.7억 원) 외에도 안전문화운동 추진(1.8억 원), 수산물소비촉진 행사(5천만 원) 등 8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36억 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3억 원) 등 모두 233억 원이 안전도시 구축, 즉 재난·안전 분야 예산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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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는 오는 313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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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15분 생활권 확장 항목에서는 510억 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돌봄 44억 원, 문화예술 346억 원, 대중교통 인프라 281억 원 등이 시민편의 예산 1241억 원으로 한데 묶였다.

부산시의 추경 중 대중교통 부분은 정의당이 일찌감치 문제 삼은 사안이다. 지난달 박 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60%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히자 정의당은 반박 논평을 냈다. 당시 박 시장은 "동백전으로 월 4만5천 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액을 환급하겠다"라며 어린이 요금 무료화, 노선 전면 개편 등의 구상을 동시에 내놨다.

그러나 정의당은 "요금할인만으론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고, 가계부담 경감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의 계획을 평가절하했다. 이번 추경안 발표 이후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근본적 해법이 아닌데다, 하반기 요금인상 수순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분석을 거쳐 문제점과 대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달 313회 임시회를 여는 의회는 적극적인 추경안 검토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결특위에 참가하는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바로 잡을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인 윤일현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역시 "시가 일을 해야 하는 예산은 지원하겠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낭비성이나 잘못된 예산은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