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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 및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이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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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영풍제련소 공대위)'가 지난 6일 오전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2월 환경부가 조건부 환경오염시설 허가(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면서 다시 소생의 기회를 준 낙동강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결자해지'하라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시설개선 조건(3년간 10대 분야 100가지 조건)으로 조건부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내줬다. 2017년 도입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의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는 가동돼선 안 되는 공장에게 다시 한 번 소생의 기회를 준 셈이다.

그러나 영풍석포제련소는 3개월여 뒤 6가지 환경오염 행위를 또 일으켰다. 허가가 무색해진 것과 같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3일 정밀점검 결과를 발표(조사기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했는데, ▲대기 배출시설 오염물질 흡입 후드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식된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것을 방치한 점 등 환경 관리 위반사항 6가지를 적발했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연합뉴스>에 '경미한 지적 사항은 즉각 시정하고 나머지도 빠르게 조치하겠다'면서 '통합환경허가 이후 총 1468억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허가 조건을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사건으로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군다나 대구환경청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정기 정검을 나간다고 통보하고 나간 자리에서 불법 현장이 적발됐다'고 한다. 불시에 조사를 했다면 더 많은 불법이 적발됐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구제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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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대구환경청 앞에서 열린 영풍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제영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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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은 "통합환경허가가 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6건의 환경오염 위반 사항이 다시 적발됐다는 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결국 이 공장이 구제불능이라는 소리"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가 폐쇄해야 할 공장의 숨통을 열어주는 조치를 취했으나, 이번 사건은 환경부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란 듯이 영풍 스스로가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그동안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영풍은 그동안 파괴한 경북 봉화 땅의 환경오염 정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1200여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꼬집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우리는 영풍이 낙동강을 떠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고, 영풍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영풍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영풍제련소 끝없는 불법 행위, 이제는 정말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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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대구환경청 앞에서 열린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 및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영풍제련소 공대위 활동가들이 '환경부가 영풍에 통합환경허가증을 내줘 숨통을 열어줬다'는 내용의 풍자 행위극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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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공대위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었다"면서 "또한 대기측정 조작 및 제3공장 신축 시 불법 건축 등의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봉화군으로부터 명령받은 1, 2공장을 포함한 공장 내부의 토양정화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2018년에는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2021년 11월 8일 조업정지 10일을 집행했따. 또한 2019년 4월 환경부 특별 지도 점검에서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의 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 또한 행정소송으로 처분에 불복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22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281억 원의 과징금을 영풍에 부과한 것이다.

그밖에도 현재 영풍석포제련소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22kg/일) 혐의로 '물환경보전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돼 이강인 대표이사 및 임직원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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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여름,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중금속 침출수가 낙동강의 자갈돌을 붉게 물들인 모습. 공장 바닥을 통해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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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는 환경부가 범죄행위를 인정·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당장 취소하고 제련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을 조롱하듯 법 위반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범죄기업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해준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영풍석포제련소에게 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 이상 제련할 원료도 나지 않고, 오염의 한계를 넘어선,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해결의 답은 폐쇄 복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허가를 재검토하고 안전한 낙동강과 주변 환경복원을 위해 제련소를 폐쇄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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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영풍제련소 현장 방문을 한 낙동강 시민조사단 시민들이 봉화 육송정 삼거리 앞 백천계곡에서 영풍제련소 페쇄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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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은 맑게 영원히 흘러야 한다

6일 기자회견에선 영풍을 성토하는 다양한 발언들이 나왔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환경부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환경범죄를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주니 영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정부에서는 허가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범죄를 저질러 왔겠죠. 그래서 환경부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하기 이전에 영풍석포제련소에 허가해준 것을 취소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은 낙동강 인근 주민으로서 살고 싶다고 절규했다.

"지금 여러분 안동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중금속 폐기물이 쌓여있는지 아십니까? 영풍석포제련소가 내려보내는 산업폐기물이 곳곳에 진을 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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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영풍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해 하류 낙동강 바닥이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한다(사진은 2019년 5월 촬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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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회장은 통합환경허가를 내줘 영풍의 숨통을 열어준 환경부를 강력하기 비판했다. 

"환경부 직원들 석포 가서 사십시오. 우리는 봉화군 석포리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사십시오.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지 오염 문제는 당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나타나지요. 그 주변 산천은 식생이 다 죽어갔고 물에는 우리와 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으나 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이곳이 석포제련소입니다. 그 물을 여러분들 먹고 그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올라온 구자상 부산생명의숲 대표는 낙동강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영풍은 낙동강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환경부의 관리로서 양심이 있다면, 환경부가 정말 의미있는 정부기관으로 살아남으려면 영풍제련소 폐쇄해야 됩니다. 1300만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모욕하는, 통합환경허가는 가짜입니다. 낙동강은 영원히 흘러야 되고 범죄는 단절이 돼야 됩니다. 영원히 흐르면서 낙동강은 맑게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천리 벌판을 영원히 적시는 우리들의 유산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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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련소 공대위 소속 활동가들이 영풍제련소에서 나온 중금속으로 인해 뭇 생명들이 죽어나고 있다는 다잉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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