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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백혜숙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삭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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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도의 초여름 날씨,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삭발식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직자·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 촉구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삭발을 한 여섯 명 중 백혜숙 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는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했고, 지난해까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을 지낸 '농업 전문가'다. 백 부위원장의 단발머리는 금세 싹뚝 잘라져나갔고, 어느덧 파르라니 깎인 머리가 드러났다. 삭발 시작부터 끝까지 몸을 떨면서 서럽게 울었던 그는, 그러면서도 내내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날 백 부위원장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신정훈·이원택 의원, 김상민 전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쌀전업농나주시지회 소속 정병기씨, 여주농민회 소속 전주영씨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를 반대하며 삭발에 동참했다.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시사에... '삭발 투쟁'으로 맞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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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 김상민, 백혜숙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농민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삭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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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는 정부에 '삭발 투쟁'으로 항의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가 되거나, 혹은 쌀값이 지난해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 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마저 3일 "여론 수렴이 어느정도 됐다"라며 "4일이든 11일든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농민단체와 함께 국회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 30일 수산단체와 함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연지 4일째만에 또다시 국회 내에서 당력을 모은 것이다.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한석우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쌀값은 45년만의 최대치인 25%가 폭락했다. 쌀값 빼놓고선 모든 것이 올랐다"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쌀값정상화 법은 포퓰리즘'이라며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일관해왔다"라고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진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성명'에는 지난 3일 동안 현장에 계신 농민 1만 4631명과 246개 농민단체가 서명과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정당화법을 즉시 공포하라"라고 말했다.

"국민 다수는 거부권 행사 반대... 윤 대통령은 국회 존중하라"
 

▲ 더불어민주당·농민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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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에서 상경한 251개 농민단체 농민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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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의무 수매에 앞서 콩·조 등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해서 벼의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외조항도 뒀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용해서 국회 의장 중재안도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양보안에마저 오로지 '답정너 거부권'만 들이밀며, 농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대결하러 한다"라며 "용산 출장소를 자처한 여당은 입법부임을 포기한 채 진작부터 윤석열 대통령 심기경호에만 나섰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태껏 관심도 없다가 정작 우리 쌀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며 "어제 대통령실은 갑자기 농민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언급했지만, (그게) 어떤 단체들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고 해봐야 국민 다수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라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데 어떠한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의 한 축인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해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있음을 정확히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어이 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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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에서 상경한 251개 농민단체 농민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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