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북지역 퇴직교사 266명은 22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과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 전교조 경북지부	관련사진보기

 

한일 정상회담과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 등을 두고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지역 퇴직교사들로 구성된 경북참교육동지회는 22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경북참교육동지회는 교사 266명이 연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 3자 변상안은 불법행위의 주체인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국내기업에 배상을 떠넘기는 것으로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을 방문해 양국 사이의 갈등을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굴욕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퇴직교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 위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를 부정하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하는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부정 ▲한일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 영토 보존의 책무 위반 등을 들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탄합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해 헌법 제33조를 무력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제21조 침해, 이태원 참사로 재해 예방과 국민의 보호 책무를 위반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단에서 가르쳤던 민족자주의 원칙,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망가진 나라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시민단체, 포스코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기부 규탄
 

큰사진보기
▲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지역 야당은 지난 21일 포스코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보상 배상금을 기부한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당 경북도당	관련사진보기

 
앞서 지난 21일에는 포항에서 시민단체와 지역 야당이 포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죄와 참여가 없는데도 포스코가 나서 배상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잘못이라며 사죄를 요구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 정의당 포항시위원회, 진보당 경북도당이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포스코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거부한 피해 배상금 40억 원을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기부했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은 명백한 매국행위"라고 규탄했다.
 
포스코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00억 원 출연을 의결하고 이미 60억 원을 출연한데 이어 최근 유보했던 잔여 약정액 4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동원 배상 관련해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라며 비판했다.
 
같은 날 대구경북 지식인들도 2.28중앙공원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 외교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교수들과 연구자들로 구성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와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는 이날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정부를 창출한 보수의 본거지 지식인으로서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반인권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굴욕외교에 대해 시국선언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대일 굴종외교가 참사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당은 "대구경북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은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겠다는 호연지기"라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오므라이스만 먹고 온 대통령을, 더구나 강제징용에 대해 '결단'이라는 표현으로 호도하는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한국 사람이 있겠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