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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월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연설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나아가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노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추진되는 경기도 개발 사업에서도 RE100 달성을 적극 지원하고 점차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월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연설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나아가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노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추진되는 경기도 개발 사업에서도 RE100 달성을 적극 지원하고 점차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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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몹시 실망스럽고 깊이 우려된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14.5%에서 11.4%로 낮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계의 부담 완화와 원전 산업 강화를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감축량만 줄인 것을 두고 환경단체들은 "기후 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사회 부문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탄소중립 방향과 역행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제 동향을 고려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산업 부문 감축량이 상향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 부담 완화?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

김동연 지사는 SNS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오히려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30.2%를 21.6%(+α)로 하향 조정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정작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를 뒷전으로 돌렸다"면서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도 그럴싸한 청사진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관련해 발언하는 김상협 민간위원장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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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만으론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며 "(처리 방법이 없는) 고위험 핵폐기물 발생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낮췄다.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며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 달성, 신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등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자신의 정책 비전과 의지를 피력했다.

"기후 위기관리가 곧 경제...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 달성"

실제 김동연 지사는 취임 이후 "기후 위기 관리가 곧 경제"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이중 절반을 산업 부문에서 소비하고 있다.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기후 위기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를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 도청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확대하고, 도내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히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9일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 영국 무역특사를 만나 향후 경기도와 영국 간 RE100 등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코 페어 코리아 2022(ECO FAIR KOREA 2022)'에 참석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수소버스 '일렉시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코 페어 코리아 2022(ECO FAIR KOREA 2022)'에 참석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수소버스 '일렉시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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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한 뒤에 RE100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앞서 있는 영국에 협조를 구하고 싶다"며 "벌써 28개의 대기업이 RE100 선언을 했는데 선언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긴급한 진전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와 나이젤 토핑(Nigel Topping)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 기후대응 대사와 만나서도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영국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지난해 9월 30개 시군, 경기도의회와 함께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중립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선언으로는 전국 최초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국내외 RE100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전환 사례를 살펴보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분야별 정책 추진 방향 논의 및 의견을 공유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포럼'을 개최했다.

태그:#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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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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