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합천·하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도가 산불이 나면 해당 시·군에 예산 삭감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상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겸 경남도의원은 14일 낸 논평을 통해 "경남도 수장임을 망각한 박완수 지사의 책임회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 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경남도의 '시·군 불이익'에 대해, 한상현 대변인은 "산불피해와 복구 준비로 인해 온 힘을 쏟아야 할 이때,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발상을 누가 시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산불 진압을 위해 투입된 산불 진화대원까지 순직하신 이후 내놓은 대책이라 너무나 어이없고 기막힐 따름이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 이후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산불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조치가 바로 튀어나온 것은 바로, 박완수 도지사의 제왕적 사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지자체의 공무원은 공적 영역의 공공행정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의 도민이고 피해지역의 지역 주민인 것을 수장인 도지사가 간과한 것인가? 아니면 망각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한상현 대변인은 "오히려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고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분들이 바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임을 모르는가?"라며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이상 시스템으로 예방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를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예산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극치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직의 수장이 먼저 책임지고 나서는 것이 아닌,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윗선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권위주의에 입각한 질책과 꾸중을 밥 먹듯 하는 전제주의적인 통치로 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공직문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상현 대변인은 "공직자들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공익을 위해 행정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다만, 권한을 주지도 않거나 줄 수 없는 분야에까지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페널티까지 남발한다면 이는 공무원들의 의욕 상실과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1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일 경남도청에서 '산불 예방과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산불과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의 발생 횟수를 모두 감안해 예산 부분에서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보조금 지원율 감소, 공모사업 평가에 후순위 조정 등을 검토하고, 담당 공무원은 감사 후 인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형 3건을 포함해 135건이었고, 피해 면적은 대형 1093ha를 포함해 전체 2663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합천과 하동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