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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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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4.0'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한다.

국방혁신 4.0은 지난 2022년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처음 소개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할 <국방개혁 4.0 기본계획>은 오는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중점, 추진계획 등을 망라한 국방혁신에 관한 문서다. 국방부는 "미래 도적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군을 AI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새 국방개혁 4.0 목표는...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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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장관,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형 강군' 군 체질 변혁을 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3
ⓒ 국방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에 대해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동시에 국방분야에서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과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방혁신 4.0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개 중점 과제와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현재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확실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취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두 번째 과제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싸우는 방법을 정립하고 새로운 체계에 대한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GP 및 GOP와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시범부대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과제인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를 위해선,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무인체계를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동·표준 및 보안·암호체계, 드론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한다.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반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넷째는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와 교육훈련 혁신 과제로,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 연합군사령부, 각 군 본부의 임무와 기능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한국형 3축체계와 AI 기반 경계체계 운용능력을 고려해 부대개편 시기를 검토하고,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줄여온 장군 정원은 당분간 37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과제는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국방 R&D(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고, 전력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한국형 국방혁신단(DIU)을 신설해 민·군 기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국방 난제에 대한 민간 공모를 확대하는 등 군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27년까지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 양자·에너지·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해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률, 제도, 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 군 내부, 국회 및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