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대통령실은 28일 유튜브 영상 콘텐츠인 '쇼츠(Shorts)'를 통해 노동개혁 과제의 핵심 내용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 유튜브 영상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두 눈에 활활 불타오르는 쌍심지가 켜졌다.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입니다"라며 거침없이 노조를 향해 일갈한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 

대통령실이 28일 오후 배포한 <'尹 대통령, 노동개혁 3대 핵심과제 '법치‧유연성‧공정성' 강조(제8차 국무회의 등 비하인드 공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그 답이 있었다. 

우선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제8차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강조한 '노동개혁의 3대 핵심과제'를 비롯해 '노조 회계 투명성' 등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개혁과제의 핵심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Shorts)'로 제작해 이날 유튜브(https://www.youtube.com/shorts/RGExXvEi6bU)에 공개했다. 
 
해당 쇼츠 콘텐츠에는 "21세기에도 #상납금이 있다? #불법이 난무하는 건설현장! 충격적인 보고 내용! 윤 대통령이 화낸 이유는? 😡"라는 해시태그가 부연 설명처럼 달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언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 전하고픈 내용을 담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이다. 비판이나 반론까지 담겨있는 언론 보도 대신,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해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메시지만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직접적인 대국민 소통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도 '생중계'로 전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또 노조 공격, 이례적 생중계... 윤 대통령 "노조 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냐" https://omn.kr/22tc7 ).

일주일 지난 비하인드 발언까지 공개 

또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벌써 일주일이나 지난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비하인드 발언 내용도 추가로 공개했다. 또 최근 관계 수석들과의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내용도 함께 담아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공정성 관련해서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입금돼서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 회계 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의 반칙을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쏟아부었다"며 "기업과 노조의 회계가 동시에 투명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윤석열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취임사 내용도 언급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 올라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금리 불안정 등 외생적인 경제 요인과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가 많다"며 "우리 내부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올해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면서 부처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한 번 열심히 뛰어 보자"면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닌가"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최근 관계 수석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 한 발언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는 것. 

덧붙여 대통령실은 이런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알려진 대로 윤 대통령은 '제8차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는 노동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4대 방향'으로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전날(27일) 관보에 행정예고한 데 이어,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