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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에 나온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 해당 내용은 민사고 교사의 진술 부분이다.
 2018년 9월에 나온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 해당 내용은 민사고 교사의 진술 부분이다.
ⓒ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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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의한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특정 권력에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2018년 9월에 나온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을 보면 자율형사립고인 강원도 민족사관고(아래 민사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 아들 C학생은 최근 논란이 된 D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말고도 또 다른 E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 학생의 어머니는 "권력을 통해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아들에게 "아무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기사: 정순신 부인 "기말고사 엉망된다"에 화 난 재심위원의 일침 https://omn.kr/22vqj).

판결문에 따르면 A고 학교폭력 담당 B교사는 2018년 6월 29일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 재심위에 출석해 E학생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B교사는 "피해학생 E의 어머니와 통화한 적이 있는데, 가끔씩 C학생이 방에 찾아와서 (E학생이) 너무 힘들어했다"면서 다음처럼 어머니 말을 전했다.

"(E학생이) C학생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또 권력 얘기가 나오는데, 권력을 통해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자기 아들에게 그냥 C학생에게 '아무 말 말아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E학생은 민사고에 낸 진술서에서 "피해학생(D)에게 하던 갈굼이 저한테 옮겨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서 "'돼지'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 장난이 점점 심해졌다"고 적어놓았다. E학생은 학교에 낸 진술서와 비슷한 내용을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판결문 속 민사고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도 잘 드러나 있다. C학생은 당시 '검사 권력'을 가진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를 계속 자랑하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 

한 학생은 민사고에 낸 진술서에서 "C학생이 평상시에 계속 아버지 자랑을 하며, 그 내용이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였다"면서 "그것이 부정적이고 우리 사회의 비리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학생은 "(C학생이)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4월 2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년 4월 2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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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는 재심위 진술에서 "C학생은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면서 "피해 학생 한 명이 아니고 또 다른 피해학생이 있다. 피해학생(D)이 자신의 그룹에서 멀어지니까 또 다른 타깃(E학생)을 만들어서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그 학생에게 모멸감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사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권력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또 다른)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권력이 해코지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피해학생보다 가해학생 집안이 훨씬 권력이 많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말"이라면서 "이런 권력에 의해서 학교가 무력화되는 속에서 학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다. 참으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태그:#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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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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