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안전한 공동체는 '윗선 보고'보다 현장을 책임지는 각 주체들 간의 수평적인 소통과 책임분배에 있다"고 강조했다.
염 부지사는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에서 특강하면서 10·29 이태원 압사 참사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핼로윈 행사 전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서, 이태원역장, 이태원 상인회 등 모든 유관 기관·단체들이 철저히 사전대비책을 마련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지역 정당은 중앙정치에 동원되는 대상이 아닌 지역의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중앙집권적 정치와 행정시스템에 대한 권력 분산과 권력배분을 통해 수평적 사회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전도사'로 불리는 염 부지사는 수원시장으로 있으면서 시민배심원제, 시민참여 도시계획수립, 마을만들기, 생태교통 시범사업 등 도시혁신 관련 모델을 만들고 전국대도시협의회 회장,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날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에는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창원성산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고, 이들은 "완전한 '자치분권'을 위하여-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외쳤다.
김진기 자치분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인구소멸의 근본원인은 수도권 집중화와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화에 있다"며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지방의 역량을 배가시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지방자치와 분권"이라고 밝혔다.
2021년 '주민자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두관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 동안 주민자치와 자치분권 역량은 성숙되었지만 실질적인 지방권한 이양을 통한 진정한 지방차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방자치의 초석인 주민자치가 전국적, 지역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향후 주민자치회 지원, 지자체의 정책 결정·집행에 주민자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리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방자치분권정책 개발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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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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