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합동참모본부가 22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약 4개월 만에 독도에서 먼 거리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앞쪽부터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천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천700t급). 2023.2.22 [합참 제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운용 연습을 실시하고 평시에도 핵전력 지속 전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방부는 24일, 한미 국방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의 펜타콘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CS TTX)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 제3국이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할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하는 것으로 흔히 '핵우산'이란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DSC TTX는 한반도에서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으로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연습에는 한국 측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싯다르타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했다. 또 한국 측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국방정보본부 및 외교부 당국자들이, 미국 측에서도 국방부와 합참·국방정보국·전략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및 국무부 당국자들이 함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대표단은 이번 훈련에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와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훈련에서 한미는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가 명시하듯,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양 측은 또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측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DCS TTX가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DSC TTX 결과를 추후 열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TTX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들은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후속 TTX를 진행해 공동기획 및 공조 절차를 지속해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DSC TTX를 통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강력한 공조태세를 현시했다"고 평가했다.

DSC TTX가 종료된 후 한미 대표단은 킹스베이 소재 미 해군 원자력잠수함기지를 찾아 전략핵추진잠수함(SSBM) 훈련시설을 참관했다.

토마스 뷰캐넌 제10잠수함전단장(해군 소장)은 이 자리에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에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북한의 강압·침략을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 개념, 전개, 연습 및 맞춤형 방안 등을 효과적으로 배합하기 위해 한국 측과 지속 협력하겠다"면서 "역내 핵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대표단은 역대 최초로 이뤄진 이번 공동 핵잠수함 기지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임을 강조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