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마친 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며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소아 의료체계 개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아 진료'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늘 논의 내용을 확실하게 반영해서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에게 "소아과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정부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에서도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소아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면서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소용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과 관련해 "전화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소아진료, 응급 등 필수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정책수가로 보장하고, 아이들 치료에 추가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감안해 적정 수가를 보상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에는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복지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라면서 조속한 해결 방안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간호사를 학교에 배치하라는 지시는 이날 간담회 도중에 희귀근육병을 앓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로부터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린 것이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의료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가 한눈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아의료진에게 정말 뵐 면목이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관련 기사 : '어린이병원' 찾은 윤 대통령 "아이 건강, 국가 최우선 책무" https://omn.kr/22ty7 ).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는 "소아과 의사가 모자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다"면서 "서울은 조금 사정이 나은데 지방으로 갈수록 너무 열악해서, 아이가 지방에서 사는데 아프면 그 밤에 아이를 업고 서울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 것이 사실 여러 번 보도 됐고,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이전) 정부에서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는 "이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바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