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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 낙동강네트워크는 2월 22일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하천의 무분별한 하천점용 허가 남발, 국토부식 하천 개발에 열중하는 환경부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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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인 대구 금호강에 파크골프장, 슈퍼제방, 자전거도로가 계속 생겨나자 환경단체들이 '무분별한 하천점용 허가 남발'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금호강난개발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낙동강네트워크는 22일 경남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하천의 무분별한 하천점용허가 남발, 국토교통부식 하천 개발에 열중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한다"고 했다.

금호강은 국가하천으로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한다. 금호강에는 현재 11개 파크골프장이 들어서 있고 앞으로 6개가 증설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달 2024년까지 사업비 8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금호강 둔치에 총 6개소 108홀(신설 4개소·확장 2개소) 규모로 동구 9홀, 서구 9홀, 북구 2개소 63홀, 달서구 9홀, 달성군 18홀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용허가는 낙동강환경청이 맡았다.

하천 관리는 문재인 정부 때 하천관리일원화를 위해 기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정수근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하천·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이유는 환경 측면에서 더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하는 건 옛 국토부식 하천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곽상수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하천은 마지막 야생의 공간이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무분별한 하천점용허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승렬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금호강에 파크골프장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낙동강환경청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낙동강환경청은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환경부 본연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낙동강환경청의 무개념 하천점용허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며 "국가하천의 4대강사업식 하천정비는 낙동강환경청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불필요한 곳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슈퍼제방을 쌓고, 생태적으로 수려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민감지역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거나 산책로를 닦는 등 반생태적인 하천공사를 자행한다. 이런 곳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며 하천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파크골프장 난립을 초래한 무분별한 하천점용허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슈퍼제방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의 인간편의 위주의 개발 행위와 이전 국토부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의 하천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발이 아닌 생태보전 위주의 하천관리 정책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와 낙동강네트워크 관계자들은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면담했다. 낙동강환경청 측은 "하천점용 신청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며 "자전거 도로를 과한 부분이 있어 더 이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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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 낙동강네트워크는 2월 22일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하천의 무분별한 하천점용 허가 남발, 국토부식 하천 개발에 열중하는 환경부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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