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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2월 20일 오후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농 사무총장,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강제연행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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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경남 창원·진주지역 진보·민중단체 활동가 3명이 국가정보원에서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이들은 수사 관할을 서울이 아닌 해당 지역으로 이송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서울지역 활동가 1명을 포함한 이들 4명은 지난 1월 28일 체포연행돼 2월 1일 구속됐고,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는 21일 이들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피의자는 국정원·경찰이 최장 20일, 검찰이 최장 3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활동가 4명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그동안 국정원 수사를 거부해 왔다.

창원·진주 활동가 3명은 수사관할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가족들이 있고 창원지역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 접견이 쉬운 연고지로 수사관할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경찰은 지난 18일 체포했던 제주 활동가 2명에 대해서는 제주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소위 '창원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창원지역 관련 사건을 서울에서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사건 규모, 성격, 활동내역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원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구속된 창원·진주 활동가들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들은 경남에 주소지를 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최초 제시한 범죄혐의사실에 따르면 범죄지가 역시 대부분이 경남이다"라며 "따라서 당연히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경남지역에서 진행됐고, 피의자들에 대한 창원지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창원지법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피의자들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경남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피의자들의 변호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통해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해 오고 있었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은 현재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했다. 사건이 서울로 관할이 넘겨간 때는 지난 1월 중순경이었다.

형사소송법(제4조 제1항)에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근거로 든 경남대책위는 "당연히 피의자들의 주소지 및 범죄지를 관할하는 창원지방검찰청이 수사관할"이라며 "이러한 명백한 형사소송법상 명백한 토지관할의 규정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뤄졌고,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으며,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정상적인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피의자들은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형사소추가 예정돼 있는 피의자들에게 헌법에서 도출되는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피의사실공표 범죄 등의 방법으로 종북몰이의 정치적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언론과의 접근성이 좋고, 더 큰 여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서울지역으로 수사관할을 이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대책위는 "지금 경남 거주 피의자들은 아무런 연고 없는 서울로 느닷없이 압송돼 가족들과 생이별 아닌 생이별의 상태로 낯선 곳에 구금돼 고립무원의 상태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수사 관할 이송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