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이번에는 세 번째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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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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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큰 테두리 안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에 해당합니다. 즉 다수대표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에 함께 있는 형태로, 외형은 최근 여러 대의 국회 구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형이 같더라도 어떤 것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어떤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구분짓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이 세 제도의 차이는 비례대표 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에서 비례대표제 성격이 매우 강한 선거제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분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연동됩니다. 먼저, 전체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고,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을 덜 확보했을 수록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위 두 제도의 과도기적 형태입니다. 즉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따르고, 다른 일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배분방식을 따릅니다. 이마저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연동률 50%'라는 복잡한 산식이 하나 추가돼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제도의 의석수 배분방식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가 독립적이므로 계산이 쉽습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있는 우리 국회에서 20%를 득표한 A정당은 '47×20%=9.4'의 산식에 따라 9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비례대표 의석수와 당선된 지역구 의석수를 더해주면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알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별로 획득한 지역구 의석에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됩니다. 연동형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차이를 줄이도록 설계됩니다. 따라서 비례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우선 지역구 득표율에 비해 의석 점유율이 높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이미 과대 대표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역구 득표율에 비해 의석 점유율이 낮은 정당, 즉 과소 대표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통해 그 간극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은 40%라면 지역구 의석수(130)가 정당 득표율X전체 의석수(120)보다 크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합니다. 반면 B정당은 지역구에서 5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이 25%라면 지역구 의석수(50)가 정당 득표율X전체 의석수(75)보다 작으므로 그 차이만큼(25)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비례대표 의석에 지역구 의석수를 더하면 각 정당의 전체의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제도는 둘 중 어느 것일까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사표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비례성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격차는 여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의석 배분의 비례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인한 사표와 전략적 투표 문제를 보완하기에 충분하며,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차이도 대폭 축소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제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제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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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도에 따라 어떻게 의석이 바뀌는 지를 알고 싶다면 다음 카드뉴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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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드 뉴스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 뉴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