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제주 국정원에서 조사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20일 성명에서 "전형적인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사건 조작"이라며 "고창건·박현우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직후 과거 독재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었다"며 "민생파탄과 안보무능에 대한 정권 책임론이 나오자 진보당을 포함해 민주노총, 전농 등 정치적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탄압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75년 전 이승만 정권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만든 악법으로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것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해왔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이미 폐지됐어야 할 악법을 활용하여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 공안탄압으로 결코 모면할 수 없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직면할 것은 범국민적인 저항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주말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접견조차 못 했다"며 "오늘 오후 3시 구속적부심 심사가 있을 것이란 통보만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