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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이 만드는 청년 3법'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청년 세대의 문제의식을 담은 공직선거법, 주거기본법, 모자기본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 장철민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다소 긴장한 얼굴의 20대 학생 9명이 줄지어 섰다.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청년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직접 법안을 만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 노력 끝에 완성된 '청년 3법(공직선거법, 주거기본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철민 의원은 "OECD 국가 중 40세 이하 청년 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국제의원연맹 소속 136개국 중 126위라는 매우 낮은 청년 대표성을 가진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현실"이라며 "청년 당사자를 어떻게 하면 정치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담은 법안을 만드는 일이 정치참여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인 꿈만 꿔... 진입 장벽 낮춰야"

충남대학생들은 세 개의 법안이 어떤 고민을 담았는지 소개했다. 이재준·김자헌·서호연·김대건씨는 "청년세대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사회 내 연대를 만들어가자는 목표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명부의 5배수 순위에 청년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만든 공직선거법 제47조 6항 신설을 제안했다. 여기서 청년은 39세 이하이며 여성 후보와 중첩이 가능하다.

이들은 "저희는 정치인이라는 꿈을 가슴 속에 품고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며 "졸업을 앞둔 지금, 그 꿈은 아직도 가슴 속에 묻혀만 있다. 정치인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사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갈망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미래 정치인을 키우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소개한 김윤섭씨는 "작년에 대학 주변에서 자취를 하기 위해 원룸을 보러 다녔으나 7개의 방을 둘러본 후 왕복 3시간의 통학을 결심했다"며 "대부분 5~6평대로, 침대를 제외한 여유공간이 단 네 걸음에 불과했다. 그때 '주거빈곤'이란 단어가 청년세대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최소주거면적을 늘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규리·형지우씨는 "현행 법은 자녀가 있는 부모의 권리와 책임, 저출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모에 대한 지원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이를 출산·양육하는 모든 부모는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모자보건법 제3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 부모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직접 법안 만들며 정치 효능감↑"... 2기도 추진

청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자체에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다. 안성민씨는 "지역사회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직접 법안을 작성하면서 정치 효능감을 늘리고 전공지식을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대건씨도 "정치인을 꿈꾸거나 법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청년들이 직접 법안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다"며 "여기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정말 새로웠다"고 했다.

장철민 의원 역시 "함께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함께 토론하며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입법과 정치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라고 많이 느꼈다"며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충남대 정외과, 또 대전대하고도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저희 의원실 업무부담이 굉장히 크지만, 이런 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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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30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