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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기준, 홍성군의 인구는 9만7802명으로 2017년 인구10만명을 회복했지만 9만8000명선도 붕괴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인구 10만1531명이었던 2018년에 비해 4년새 각 읍면별로 많게는 3000여명에서 적게는 100여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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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준, 충남 홍성군의 인구는 9만7802명으로 2017년 인구10만명을 회복했지만 9만8000명선도 붕괴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읍면별 인구현황을 보면 ▲홍성읍 3만6714명 ▲광천읍 8073명 ▲홍북읍 2만9404명 ▲금마면 3460명 ▲홍동면 3403명 ▲장곡면 2822명 ▲은하면 2196명 ▲결성면 2050명 ▲서부면 3144명 ▲갈산면 3465명 ▲구항면 3461명이다.

인구 10만1531명이었던 2018년에 비해 4년새 각 읍면별로 많게는 3000여명에서 적게는 100여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이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조성 10년차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으로 인한 인구증가 정체와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 소재 지역에 신축된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내포신도시내 홍성군 인구의 전출이 늘다보니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성군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으로 인구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9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업무보고에서 홍성군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봇물처럼 쏟아냈다.

최선경 의원은 "예산군에서 홍성군으로 이전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예산군보다 적은 혜택에 주소이전을 망설이고 있다. 내포신도시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보육료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아산시 신창면으로 대거 이전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는데 획일적인 인구정책이 아닌 이제는 조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다. 출산축하금과 육아지원금 늘리는 단순 인구증가시책이 아니라 차별화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른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사례들 보니... 체류형 프로그램, '워케이션' 등 다양

<농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2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를 보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다양한 사례를 알 수가 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 관광·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남 강진군은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할 묘책으로 2015년 '푸소(FU-SO)'라는 이름의 체류형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푸소는 농촌민박과 농촌체험을 결합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일주일동안 군이 선정한 농가에서 숙박하면서 농작물 수확,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다. 푸소로 강진을 찾은 방문객은 총4만6935명에 달한다.

강원도는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워케이션을 활용해 163개 기업 931명이 체험에 참여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집과 사무실이 아닌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 체류형 근무제도를 말한다.

충남 공주시는 2008년부터 '온누리 공주 시민제도를 운영해 10만여명이 등록했다. 온누리 공주시민이 되려면 국내외 누구나 온라인상으로 주민등록 이전없이도 등록할 수 있다.

권영식 의원은 "헝가리 출산정책을 보면 돈을 빌려주고 아이를 낳으면 안 갚아도 된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지만 출산정책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몇백 더주고 혜택주는 것보다 보증금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정윤 의원은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유출방지도 중요하다. 사랑샘 고아원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만 18세 이상이 되면 군에서 주는 혜택 500만원을 받고 퇴소한다. 지역 내 일자리가 없다보니 도시권으로 가게 된다. 이 아이들을 관내에서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정주여건을 마련해주면 타시군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재정투입해서 과연 인구가 늘것인지 의문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고등교육 이상 청운대와 혜전대 등을 연계해 교육도 지원해주고 제조업체 등에 일자리 알선해주면, 단 10명이라도 타 시군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알찬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은미 의원은 "홍성읍과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은 아직도 출생아들이 있다. 출생축하금과 육아지원금 지원혜택 확대하는 것에 감사하다. 다만 분할 지원이 아닌 먹튀를 하더라도 일시불로 지원을 해야 한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인구증가 시책 어렵다"며 "기존 하는 방식을 무조건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홍성군만의 특색있는 방법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올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공모하고 있다. 행안부 지침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청년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홍성군, 인구감소 위기 극복위한 출산축하금 등 확대지원키로

이에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은 "광천 사랑샘 아이들에 대한 의견은 생각 못했던 부분이다. 고민해보고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보겠다"며 "헝가리 출산정책 '베이비론'은 아이를 낳고자 하면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5년안에 첫째를 낳으면 이자를 감면해준다. 둘째를 낳으며 원금 3분의 1을 탕감해준다. 헝가리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아 인력난으로 노동자들이 없어 특단의 대책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출산축하금과 육아지원금, 학생전입축하금, 주거지원금을 확대·지원한다"며 "인구증가 출산장려금에 대해 분할지급하고 있는데 (일시불 지급하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다. 분할로 지급해야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열악한 재정에서 많은 예산 투입하다보니 일시불 지급 어렵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가능하지만, 예산이 많다고 해도 인구증가 시책을 하면서 연차별로 줘야 몇 년이라도 사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홍성군은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을 ▲첫째아 500만원(1년간, 250만원씩 2회) ▲둘째아 1000만원(2년간, 500만원씩 2회) ▲셋째아 1500만원(3년간, 500만원씩 3회) ▲넷째아 2000만원(5년간 400만원씩 5회) ▲다섯째이상 3000만원(5년간, 600만원씩 5회)을 지원한다.

육아지원금은 기존 셋째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360만원(월15만원, 24회)을 지원하던 것을 둘째 이상 출생아로 대상을 확대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전입시 120~160만원(20만원, 6개월마다 20만원씩)을 지원해온 학생전입축하금은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주거지원금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게 100만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2자년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