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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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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한 해 동안 폭발·급성중독·벌목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사업장의 노동조합 측은 여전히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오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안국장은 '노동자는 현장에서 왜 죽임을 당하는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의 실상을 고발했다. 2022년 재해 조사 대상 사고사망은 611건에 644명이었다. 전년 대비 54건에 39명이 감소했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가 8명 증가했다.

법 시행 이후 사고사망은 568건에 596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 56건에 44명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경남지역 사망사고 건수는 56건으로 경기(183건)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 229건 중 고용노동부의 사건처리율은 52건(22.7%)에 그쳤고, 기소 의견 송치는 34건(15%)이며 검찰송치의 절반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재벌 대기업 중대재해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 12월 14일 한국카본 밀양사포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한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2명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3명은 화상을 입어 아직 입원 치료 중이다. 그런데 아직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성훈 화학섬유노조 한국카본지회장은 "현재 사측은 유관기관에서 조사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공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회장은 "여전히 폭발사고가 난 옆 건물에는 폭발한 기계와 유사한 기계에서 유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3월에는 대흥알앤티에서 노동자 13명이 세척제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났다. 김준기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장은 "처음부터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시정 또는 작업중지를 하지 못하고 사업주에서 권고할 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사고 이후 회사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라는 조치를 했다. 회사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장블 발부하고 징계하겠다'고 했다"며 "작업환경 개선으로 문제 해결이 아닌 '인사권 악용'을 해 노동자에게 징계와 불이익 처분으로 현장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을 불평불만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서 내에서 13명의 중독사고가 났기에 인력부족으로 현장 작업자들간의 불화도 있었다"며 "'심각한 상황익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 업무적으로 어려움 점들이 발생했다. 회사는 빠르게 현장 개선을 하지 않고 보호구 착용만 강요했고, 이에 조합원들이 직접 나서 출근선전전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지회장은 "회사는 안전보건의 문제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경영방식이 여전하다. 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4월 8일에는 사천 벌목 현장에서 나무가 넘어지면서 50대 노동자가 깔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대재해에 대해 아직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조현찬 일반노조 사천공무직지회장은 "당시 현장에서는 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사고 이후 1명은 병가를 냈고 다른 1명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집중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조 지회장은 "사고 이후 무조건 2인·3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인력 보충과 노후 장비 교체를 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신호수와 안정장비 등 배치를 준비했다"며 "시장의 생각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교육과 점검 활동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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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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