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회복과 균형,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코로나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해 시민이 예산집행의 혜택을 최대한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용인의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전략적인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역동적 혁신성장과 살기 좋은 균형발전 등 7대 시정 목표 아래 미래에 투자하는 창조교육 등 21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첫해 주요 사업계획을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말] |
걷고 싶은 보행환경 만들고, 무료 법률상담 확대
용인시는 협치 의제로 '모두가 걷고 싶은 보행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3월부터 시민정책 제안을 받아 마을실험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실험실은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는 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시민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시민 밀착형 직소 민원실이 운영된다. 직소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현장 방문과 정보 공유를 통한 부서별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관행, 선행 답습 등 소극적 업무행태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 피해 사례를 집중 감사하고, 계약·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시민감사관과 옴부즈만 의견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용인시 조아용TV'로 변경, 용인시민들에게 민선 8기 주요사업뿐 아니라 세대 공감 지식과 교육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진행해 온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이 시민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사와 민사 등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경영과 노동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매주 화~금요일 진행되며 1명당 20분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흥·수지구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월 1회 진행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무료 추진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시는 주거용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만 18~39세 무주택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월세보증금 3억 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납부 완료자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억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3월 신청을 접수해 4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통계자료를 활용해 통계분석 이슈와 인구정책을 결합한 인포그래픽을 매월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조사, 경제지표조사, 노인등록통계 등의 분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특례시 출범(2022.1.13) 1년을 맞아 3개 특례시와 협의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화 추진을 위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자치분권시민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사무·조직·재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법인과 단체를 제외한 10명 이상 주민 모임은 돌봄·환경·문화 등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안사업이 선정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용인시는 202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76곳,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33곳을 지원한 바 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공원,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등에 와이파이 30대를 설치해 통신비용 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공공와이파이는 교통시설 130대, 공공기관 92대, 편의시설 49대, 공원 137대, 체육시설 30대 등 모두 459대가 설치돼 있다.
시는 오는 4월 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건당 200원)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수료가 면제되면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돼 빠른 이용이 가능해진다.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해 종이 없는 계약이 추진된다. 시는 계약상대자의 방문 없이 계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e호조,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해 연간 144만장의 종이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와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납부능력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징수불능 체납을 정리 보류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해소해줄 방침이다. 부도·폐업·신용불량 등 납부 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등 압류를 해제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수영장 갖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추진
이 시장 공약인 청소년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661-11번지 청소년수련원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 올해 안에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를 마쳐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공사를 시작한 기흥구 영덕동 1209번지 흥덕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시는 용인시 거주 초·중·고 신입생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또 먼 거리를 통학하는 초·중학생에 대해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28개 학교)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원씩 학습준비물을 지원(105개교)하는 사업을 이어간다. 중·고 신입생은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85개교 2만2629명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을 위한 성인문해학교도 이어간다. 평생학습관과 시청 교실에서 용인시 성인문해학교 초등반 1개, 중등반 5개를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고졸 검정고시 1개반, 민간 문해교실을 운영하는 9개 기관 32개 교실을 지원한다.
서리고려백자요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다. 시는 처인구 이동읍 서리 산23-11번지 일대 토지를 매입, 체험관과 재현가마, 주차장, 놀이마당 등을 갖춘 서리고려백자요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용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중앙투융자 심사까지 마치는 게 올해 목표다. 290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이어지는 대형사업이다.
청년 김대건길에 대한 정비와 신규 콘텐츠 개발을 이어간다. 시는 애덕고개~석포숲~장촌마을 10km 구간 김대건길~석포숲 순환코스를 개발하고, 걷기대회, 은이성지 성탄의 밤 축제 등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본격화된다. 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인 처인구 삼가동 29-6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반다비 체육센터에는 50m 수영장(10레인), 다이빙풀, 탁구장, 스쿼시장, 보치아경기장, 론볼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종합 스포츠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총사업비만 938억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 대해 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문체부 주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 완공이 목표다.
용인시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이 재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나온 프로축구단 창단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창단을 제안하고 지역 연고 프로구단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다.
2024년 지원 조례 제정과 프로축구단 법인 설립, 선수모집 등의 창단 절차를 거쳐 2025년 K2리그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회관·동부여성복지회관 건립 본격화
취약계층 청년 자활도전사업단 운영을 지원한다. 시는 만 18~39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5명을 대상으로 편의점, 분식점, 북카페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도전사업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4월까지 장소를 확정하는 대로 자격취득과 직무교육을 거쳐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흥구 구갈로28번길 24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와 증축공사가 시작된다. 3층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2024년 2월 준공이 목표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이어간다. 공공시설봉사 등 공익활동형사업에 불법카메라 점검단 운영이 추가됐고, 공공행정업무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돌보미 파견 등이, 백옥미마을 등 시장형 사업에 대형유통 매장에 카페촌을 입점하는 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대여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이 구축된다. 시는 4월까지 누리집에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휠체어 및 복지용구 무료 대여 서비스 사업을 안내하고, 대여·보유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한편,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업체와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위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애인회관 건립이 시작된다. 시는 올해 장애인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기투융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된다.
출생용품 지원이 확대된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산모가 자녀를 낳으면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15년 넘게 중단됐던 가칭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설계가 올해 안에 진행된다. 처인구 마평동 573-28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여성복지회관은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공공건축심의를 마친 상태다.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1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생(입양 포함)한 부모에게 출생아 1명당 1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용인시 출생아 수는 5800명으로 이 가운데 둘째 이상 자녀는 44.2%로 나타났다. 보육·돌봄체계가 강화된다. 시는 올해 국공립어린집 5곳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60명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 3곳을 새로 개원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