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8일 오후 4시 30분]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관련해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비례)에 대한 제명 징계가 창원시의회에서 부결됐다. 대신 '30일 출석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시의회는 18일 오후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해 보고했고, 앞서 열린 윤리자문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했다.
창원시의회는 본회의를 진행하다가 김 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전환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표결 결과, 찬성 20명, 반대 20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나와 부결됐다.
창원시의회 정당 분포는 국민의힘 27명, 민주당 18명이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이에 남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의 수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
남 의원은 "윤리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지만 징계 대상자 본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에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도 했다.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개인적인 소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대상자인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제명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돼 징계 종류 중 제명을 제외하고 가장 중한 30일 출석정지를 동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엿다.
김미나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는 징계 결정이 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김 의원은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출석할 수 없다.
"제식구 감싸기 강력 규탄"
김미나 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난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김미나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명' 결정을 뒤집는 국민의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선 국민의힘 의원단에 항의하기에 앞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유가족께서 직접 창원에 오셔서 아픔을 호소하였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께서 마음을 보내주셨지만, 우리 의원단의 역량 부족으로 '제명' 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유가족과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까지 뒤집고,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을 감싸는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가족과 시민들이 김미나 의원의 행태를 '폭언이고 망언이자 패륜의 정치'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단이 조직적으로 김미나 의원을 구하려는 '막가파식의 패거리' 정치'는 하늘이 노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제명 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빠르게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반드시 김미나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는 논평을 통해 "김미나 시의원 징계 무산은 또 한 번의 가해이다"라며 "진정한 사과도, 참회도, 책임도 지지 않은 당사자는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제명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 결론을 내지 못함으로써 폐기, 징계가 무산됐다. 창원시의회의 유가족과 시민을 향한 또 한 번의 가해이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은 동업자 패거리 집단이 아니다"라면서 "왜 김미나가 반성도 참회도 안하는지, 막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증명된다. 자신이 몸담은 정당이 자신을 옹호하며,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이다. 집권당이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패거리 집단보다 나은 게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오늘의 결과는 실망을 넘어 고통스럽다. 우리는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결과를 만든 이들도 하나하나 기억할 것이다. '막말'을 옹호하고, '패륜'을 방조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기억을 넘어 그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미나 의원의 퇴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참사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여러 막말을 올렸고, 언론 보도 뒤 비난을 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닫았다.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사과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