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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인천광역시 택시플랫폼 거래실태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관련사진보기

 
택시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가 택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인천지역 개인택시사업자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인천광역시 택시플랫폼 거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을 활용한 호출영업의 필요성에는 상당부분 동의하면서도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으로는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 ▲불합리한 배차 문제(배차 알고리즘) ▲호출·취소 수수료에 대한 정책 미고지 ▲호출·취소 수수료에 대한 수익배분 ▲가맹계약 해지·종료 시 부당한 위약금 부과 ▲부당한 리뷰에 대한 대응수단 부재 ▲평점 또는 등급에 따른 배차 차별 ▲수수료 부과방식 문제 등이 지적됐다.

특히, '계약정보 및 플랫폼 사용에 대한 세부 정보 미공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플랫폼 규제 법률 도입(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의한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인천e음 등 공공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플랫폼 독점구조 완화 ▲택시사업자 단체를 통한 거래조건 협상절차 마련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지듯, 인천지역 택시사업자가 현재의 불공정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 규제 법률 도입'(39.0%, 1순위 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의한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27.1%, 1순위 기준)이다"라며 "이는 택시 플랫폼의 계약내용 공개 요청 등은 지역 차원의 활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국회 및 중앙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시장 환경 및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 의회 및 지방 정부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인천지역에서 소상공인인 택시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인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천e음 택시를 통해 택시플랫폼에 대한 경쟁구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인천지역 택시 등록률은 약 42%로 낮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혜택이 감소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시장지배적 택시플랫폼의 사업 활동에 제동을 걸고, 경쟁적 구조 마련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인천e음 택시의 앱 사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택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 시민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령 낮을수록 플랫폼 영업 비중 높아…공공 플랫폼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아울러 보고서는 "택시 플랫폼에 대한 문제는 결국 택시 사업자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택시 사업자는 부산의 심야 안심택시의 사례와 같이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 등을 통해 지역 소비자인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등의 노력과 함께, 인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을 위한 관광택시 서비스 등의 당사자 노력(서비스 다변화)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 소비자 역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감시 활동 및 교통 수수료 인하 캠페인 활동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지역 공공 택시 플랫폼인 '인천e음 택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홍보 강화 ▲지도의 정확성 향상 ▲지역화폐 캐시백 확대 ▲기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조합 등을 통해 인천e음 택시가 가맹서비스가 아닌 점을 적극 홍보하고 등록 택시 수 확대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호출 중단 버튼 생성 및 호출 중단 시 타 앱 화면으로 전환 ▲호출 가능 범위 설정 등 알고리즘 개선 ▲현재의 직선거리 방식의 거리 산출을 개선해 정확한 호출 거리가 산출되도록 개선 ▲구 주소와 신주소 병행 표기 ▲앱 사용성 개선과 함께 등록 택시를 늘린 후 프로모션 확대 검토 등이 제안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인천 내 개인택시 사업자의 64.9%가 플랫폼 호출 영업, 35.1%가 배회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플랫폼 호출 영업의 비중이 낮아 40대 이하에서 74.2%인 플랫폼 호출영업 비중이 50대 69.6%, 60대 63.1%, 70대 이상 53.6%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플랫폼 이용에 익숙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감이 적은 60대 이상은 플랫폼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상대적으로 배회영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