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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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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 등이 담긴 자료를 온라인 상에 배포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좌표찍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알 권리"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홍보국은 지난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이라는 제목의 웹자보를 제작해 민주당 유튜브 채널 및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16명의 검사 실명은 물론, '윤 사단'으로 분류한 11명의 검사들의 얼굴도 담겼다.

국힘 "좌표찍기"... 한동훈 "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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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 등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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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표찍기'라고 규정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좌표찍기'는 이재명 대표가 만든 '정치마약'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파멸할 것을 알면서도 투약하는 독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무죄 호소인 강의'를 하고 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최고위원이 나서서 '좌표찍기'라는 극약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50명의 검사 이름을 좌표로 찍고 그 옆에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죄명을 나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죄가 태산같이 크다는 사실만 세상에 알리는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좌표찍기'라는 정치마약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다"라며 "다음 총선은 정치마약사범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26일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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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 듣는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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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해 검찰 정보 더 공개해야"

반면 민주당은 명단 공개를 '알 권리'로 보고, 오히려 검찰에 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정치탄압대책위) 위원장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국민들께서 보실 때 과연 검찰정치 독재탄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사 검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본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국민의힘은 출세 보장된 검사 걱정 말고 국민 걱정부터 하십시오"라며 '좌표찍기'라는 비판에 반박하는 입장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홍보물 속 검사의 사진과 이름은 검찰청에 공개된 조직도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주임 검사 자신의 명의로 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치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선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치탄압대책위는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라며 "현재는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 1명만 공개될 뿐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비공개이기에 검사가 사건관계인과 유착관계에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이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한 장관의 발언을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하며, "검사의 행위는 관청으로서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것이고, 어느 검사가 어떤 사건 수사하는지는 언론에도 공개된다. 그것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한동훈 장관은 왜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 안하고 있는지 등을 답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