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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12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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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고금리 속 지난 9월 레고랜드 발 국내 자금시장 경색국면이 향후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과 정부의 대응책 실시로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안정 국면은 '꺼진 불'이 아니고 단기적이고 표면적이어서 내년 이후 재연되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금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김종민,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박용진, 소병철, 오기형, 황운하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송석준 의원 및 정의당 배진교 의원까지 공동으로 주최하여 소속과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환율, 고금리의 위기가 겹쳤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를 맞은 건설업계가 대형건설사들마저도 위태롭다.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져 당면한 금융위기에 대한 냉정한 현실 인식과 이에 따른 실천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의 '2023년 기준금리가 5%대를 넘길 수 있다'는 발언에 국내 금융시장 자금경색에 대하여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하고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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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양정숙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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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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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화 속에 신용스프레드는 확대 지속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물가(올해 고점 미국 9.1%, 한국 6.3%)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12월 현재 미국 4.5%, 한국 3.25%)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영향으로 한국 기업들의 주 자금조달 통로인 자본시장(작년 주식 70조 원, 채권 252조 원)에서 지난 9월 레고랜드 사태와 함께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10월에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아래 채안펀드) 운영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후 국고채를 중심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회사채 등 저신용등급 채권과의 신용스프레드는 안정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신용스프레드는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로, 신용스프레드가 높으면,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황 연구위원은 또 과거 2000년초 닷컴버블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추세와의 관련을 설명하면서 "내년 초 미 기준금리가 5% 이상으로 인상이 예상되고 올해보다 더 심한 금융 및 자금 시장 경색과 함께 한계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 같은 자금시장 교란에 대비하여 대규모 재원의 신속한 출연, 적절한 신용위험의 통제, 매뉴얼화된 운영절차 등 금융시장안정화기구 운영의 핵심 요소가 미국은 잘 갖춰져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책금융기관에 의해 신용위험이 민간금융회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의 구축이나 민간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내년 이후 2차 유동성 위기가 더 크게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시장안정화기구 운영과 관련, 중앙은행인 한은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기 시 적시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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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고상범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이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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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위기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 필요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후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 위기 초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조달과 대출 사이의 듀레이션(duration)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방안, 구제금융 지원 시 유동성 관리 실패에 대한 패널티(penalty) 부과 방안, 위기 대응 시 정부의 강한 리더십 발휘 방안 등이 제기됐다.

토론이 끝난 후 정부의 역할과 관련 고상범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최근 자금시장 불안에 대해 정부는 채안펀드 운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부양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이후 위기 재연 시 한은 및 금융기관들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