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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점검회의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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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진표 중재안' 수용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는가 했던 2023년도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다시 불투명해진 모양새다(관련 기사 : 이재명 "고심 끝 '김진표 중재안' 수용", 예산 처리 급물살? http://omn.kr/2201d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받았다고 우리 측의 입장을 묻는 문의가 많은데, 예산안에 있어서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거 외에도 6~7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이걸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쟁점에 대한) 협상을 더 하고, 일괄 합의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중재안)만 받고 나머지를 추가로 협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간 협의해서 더 의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앞서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의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검토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던 것과 다른 인식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중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로서는 1%p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불만이 많다"라며 "하지만 (중재안) 수용 여부 판단은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더 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총 직전 기자들을 만나서도 "법인세(최고세율)를 1%p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실질적 감세 효과가 없는데 국제적으로 직접 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