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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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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15일)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한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었다(관련 기사 : 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 "법인세 1% 인하" http://omn.kr/21zry ).

이 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단을 내렸다"라며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 없다"라며 "정부·여당도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 짓고 늦어도 내일(16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아래 국조특위)로의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판단한 것도 (중재안 수용의) 근거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특위 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께 약속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 내일이 (참사 희생자) 49재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유족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국회는 이제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아이 팔 잡아당기면 '진짜 엄마'는 손 놓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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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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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김진표 중재안'을 수용한 가장 큰 이유를 "더 이상 정부·여당과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진척이 없어서"라면서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방침을 여전히 '나쁜 정책'이라고 봤다.

그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결코 경제상황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리즈 트러스) 전임 영국 총리 사임에서 이미 확인된 바가 있다"라며 "민주당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정부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부자감세 정책은) 서민지원예산을 확보할 여력을 줄이는 정책이라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신념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어린 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당길 때 '진짜 엄마'는 손을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신념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민생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뜻, 앞으로 경제상황이 심각히 나빠질 텐데 그에 대한 대비가 훨씬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 역시 중재안을 수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에 방안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예산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업무다. 저희도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여당과 정부는 당연히 이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여당에서 걱정해야지, 지금처럼 야당이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해서, 앞서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의 제안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질문에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제안했던 '국민감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의장님과 정부 측도 민주당에서 제안한 걸 수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등의 중재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