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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골목경제 마중물, 지역화폐 예산 살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골목경제의 마중물, 지역화폐 예산 민주당이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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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내세우던 '이재명표 정책' 중 하나다(관련 기사: "지역화폐는?" 이재명 되치기에... 권성동 "하하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정부가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 7050억 원을 전액 복구했다. 하지만 예산 복구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함은 물론,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실제 지역화폐 예산 확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화폐, 소비가 그 지역서 일어나게 해... 소상공인도 가장 필요하다 꼽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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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골목경제 마중물, 지역화폐 예산 살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골목경제의 마중물, 지역화폐 예산 민주당이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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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 대표는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가 지역화폐 정책"이라며 "매출 감소로 고통 받는 우리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꼽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하기는 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기는 한데,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화폐는 아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효과가 있다"라며 "우선 정부 예산이 가계소비 지원에 실제로 사용되고, (이게) 소비 진작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승수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지방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전부 수도권으로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데,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소비가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아주 소액의 예산으로 아주 큰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며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 현재 예산에도 0원으로 편성돼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지방 자체 재원을 통해서 시행하게 돼 있지만, 정부지원이 없으면 그 효과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역점을 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 예산 복구"라며 "(간담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서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가) 함께 힘을 합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