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를 따로 발표하기로 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는 공동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예비감사를 거쳐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본감사를 진행했고 대구시는 자체 감사를 2주간 더 진행했다.
특정감사 중점사항은 수의계약 체결의 타당성 및 분할 수의계약, 입찰공고기간 준수 및 지역제한입찰 적정성,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자격자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와의 계약 여부, 위장(유령)업체 중복 입찰 및 지역업체 간 입찰담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번 감사는 급식비 재정 일부를 지원하는 대구시 요청에 따라 시행됐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5일 오전 10시 30분 동인청사에서 발표하고 대구시교육청은 같은 시각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각각 발표한다.
이처럼 두 기관이 별도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이유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시각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관할 내용에 대해 교육청이 발표하려고 했지만 (대구시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입장 차이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시교육청이 확인한 주의, 경고 등 처분 조치 건수와 대구시 감사 결과 위반 사례가 약 9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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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상급식 시장은 전국적으로 부패의 사각지대"라며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 ⓒ 홍준표 페이스북 | 관련사진보기 |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교육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무상급식 시장은 전국적으로 부패의 사각지대"라며 "좌파들의 극성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급식의 주체인 교육청보다 지원기관인 자치단체가 더 비용을 부담하는 기현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경남지사 시절 전교조 출신 교육감과 1년 이상 실랑이 끝에 무상급식 감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1500건 이상 부정을 적발했다"며 "그 결과 경남 아이들 급식부정이 많이 없어졌고 급식의 질도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좌파들은 아직도 내가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애들 밥그릇 뺏았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비용은 전국적으로 수조원대에 이르고 부패카르텔에 넘어가는 검은 돈도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4년 "감사 없는 예산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해 경남도가 일선 학교를 직접 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도가 일선 학교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경남도청은 2015년 4월부터 1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지 않다가 경남도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하면서 예산지원이 재개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 자체가 잘못된 정책처럼 몰아가려는 홍 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염려된다"며 "아이들의 밥그릇까지 정치적, 진영적 논리로 끌어가려는 것이 참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