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상 추진하는 것이 경남 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했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을 지낸 한경호 위원장은 14일 낸 자료를 통해 "도민의견을 잘 수렴하여 규약폐지를 철회하고,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3개 시도는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경남도를 비롯한 3개 시도는 "부울경 합의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 한다"고 했다.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폐지규약'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3개 시도의회 의결과 행안부 승인을 거쳐 고시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한경호 위원장은 "경남도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잘 검토하여 과연 경남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진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하여 경남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규약폐지를 철회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앙정부, 지자체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령 등의 준비를 마무리 하였고 내년 1월 공식사무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정부, 전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폐기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게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상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해, 한 위원장은 "특별연합과는 달리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특별연합에서 추진하게 될 35조 규모의 광역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이나 협력을 이끌어낼 초광역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허울뿐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은 실효성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여론 수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도 오랜 기간과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물며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더 많은 의견수렴‧숙의과정 준비를 거쳐야 함에도 전혀 의견수렴 없이 2026년 지방선거전에 통합하겠다고 갑자기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도민을 무시‧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경남의 균형발전,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실성 없는 행정통합보다는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특별연합이 우선 추진이 되어야 한다"며 "행정통합을 추진하면 대도시 중심의 개발, 지원이 우선되어 낙후된 서부경남은 더욱 소외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경호 위원장은 "경남도는 이번 행정예고기간 동안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정책의 일관성유지와 지역균형발전의 두 가치를 달성가능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상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