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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11월 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경제전문가들과 많은 청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퍼펙트 스톰 속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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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제전문가들과 많은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라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고민정, 김승원, 김한규, 문정복, 윤영덕, 이원택, 한병도)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김영진, 도종환, 윤영찬, 이용선 의원들도 청중으로 참여하였다. 많은 현역 의원들과 여러 보좌관들이 참여하여 최근 격동을 겪고 있는 국내외 경제흐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 사회는 이제민 명예교수(연세대 경제학부), 주제 발표는 하준경 교수(한양대 경제학부)와 박복영 교수(경희대 국제대학원)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나원준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강성천 특임교수(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송기호 변호사(산업통상자원부 민간통상교섭자문위원), 김진일 교수(고려대 경제학과)가 나섰다. 

토론회를 주관한 의원들은 공동 개회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악재가 이어지며 우리 경제는 총체적 복합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거듭 하향 조정하며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가계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과 자금 조달에 있어 큰 난관에 봉착해 있고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쳐 있지만, 정부의 대응 전략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경제의 위기와 기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은 국회와 정치가 해결해야 할 제1의 책무"라며,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통분담 통한 상생과 연대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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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로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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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교수는 '물가, 금리, 환율 등 3고 충격 속의 민생경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3고 현상은 펜데믹과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충격, 이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강한 긴축 등이 배경"이라며, "여기에 기술패권, 정치패권, 세계화, 양극화, 인구구조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글로벌 정책기조가 과거의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에서 지식, 기술, 사람, 상생의 기업생태계 추구로, 재정적 보수주의는 적극적 재정 역할 수행(공공재 투자, 사회 안전망) 으로, 부동산 중심 금융화는 생산적 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고에 대응한 민생경제 해법으로 "고물가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등으로 충격 흡수, 통화정책의 신뢰성 확보, 소득 감소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대응하고, 고금리에 대해선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고환율에 대해선 에너지 절약과 무역적자 개선, 외환시장의 적절한 개입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시에 준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국 정부가 사회적 연대보다는 부자 감세같은 이념에 치우친 대응으로 파운드화 폭락 등 큰 위기를 초래해 국민 고통이 가중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현 정부가 경제주체들을 설득하여 '횡재세' 도입같은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과 연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복영 교수는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경제안보라는 개념은 "국제적 교란으로 인해 주요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글로벌 공급망 단절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최근 WTO 같은 개방적 무역질서가 와해되면서 미-중 G2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국가전략적 목표를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G2간 갈등의 유탄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진행중이지만 전면적인 디커플링이나 동맹체내 견고성이나 실익을 장담할 수 없고 지정학, 정치적, 경제적 비용 면에서 질서형성이 상당히 유동적이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념보다 실익을 우선시하며 G2대결형 질서에 앞장서기 보단 강한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세안, EU 등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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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정책 토론회에 많은 청중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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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쟁력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 필요

이어진 토론회에서 나원준 교수는 "최근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주로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하고 독점자본이 기회주의적으로 이윤, 마진을 증가시킨 것도 원인이다"고 설명하고, 대안으로서 "노동자의 임금 상승, 재벌중심 독점경제체제 개선,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따른 인플레 수출과 IRA 등에 의한 WTO 무력화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천 교수는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대격변기에 돌입했고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와 전쟁, 디지털 혁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제조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새로 정립할 때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산업정책 측면의 대응전략으로 "탄력적 공급망 구축과 핵심품목 초격차 확보, 정부내 컨트롤 타워 설치, 민간 및 중견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산과 미국산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는 "규정 위반을 적시하여 미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거부시 '공동위원회'에 회부하고 '패널'을 설치하여 심리 후 이행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IRA법안 통과하기 수개월 전에 미 의회와 미리 접촉하고 압박해 규정을 바꾸게 한 반면 변명하기에 바쁜 주미 한국 대사와 산자부장관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이라도 미측에 '규칙에 근거한 통상'(rule-based trade) 모순을 지적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일 교수는 "올해 들어 예상치 못한 속도의 빠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미 연준(Fed)의 금리인상 정책이 많은 비기축통화국에게 경기 위축과 외자 유출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은 국내 주택담보대출과 영끌로 대표되는 가계부채의 문제점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경제 해법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배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