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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규탄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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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29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감축 움직임에 반대하는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벌였다. 민주노총·한국노총에 소속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름만 공공기관 혁신일 뿐 재벌 배만 불리는 민영화의 망령이 돌아오고 있다"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연말 노란봉투법 제정(노조법 2·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굵직굵직한 노동 현안을 줄줄이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와 정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전기, 도로, 수도, 공항, 항만, 병원, 임대주택 등 모든 공공 부문의 노동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라며 "경영을 잘못했다면 정부에 책임이 있는데 노동자를 죽이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광화문 코리아나호텔부터 서울역 일대까지 이어지는 5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의료가 확진 환자의 80%를 책임지는 등 몸을 갈아 넣으면서 버텨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해 공공의료 인력을 오히려 감축하고 있다"라며 "강원도와 성남, 대구, 경북 등에서 영리병원 설립이나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철도는 관제권을 넘기겠다고 하고, 전력은 지분 매각을 넘어 소매시장을 개방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가스는 제3자 직접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빼고 다 팔아 치우고 재벌에게 넘길 작정이냐"라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영화 구조조정은 결국 노동자 서민의 지갑을 약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공공 부문 노동을 공격한 정책은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국민들에게 심판 받았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사의 무덤에서 좀비화된 정책을 다시 끌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정의당도 "민영화 저지, 함께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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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규탄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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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민주당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법이었다"라며 "공공기관이 민영화되지 않도록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정미 신임 정의당 대표는 "2016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구분 없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제일 앞장서고 정의당이 똘똘 뭉쳐 성과연봉제 투쟁을 승리로 이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라며 "정의당도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민영화 저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노동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지하철 삼각지역까지 행진하며 "민영화 가이드라인 지금 즉시 폐지하라", "민영화 막아내고 공공성 강화하자", "공공기관 기능축소 정원감소 당장 취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조직·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노동계로부터 "민영화 수순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 6700여 명을 대거 감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말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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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규탄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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