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키운 해악적 조치의 단적인 사례"라며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직격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괴는 것 안 돼"
김동연 지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경제위기 관련 발언에 대해 "경제나 복지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대안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경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세 가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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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우선 김동연 지사는 "지금은 '건전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져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 제대로 돈을 써야 추경 소요도 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괴는 것은 안 된다"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 일자리 예산 등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2008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당시 경제위기 극복 사례를 언급한 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과감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채권시장 유동성에 50조를 투입하는 긴급 처방으로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등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을 통해 100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세 번째로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빚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금리가 급격히 인상돼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하면, 실물경제 복구가 어렵고 해외로 자금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면서 실물경제 회복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제 이해하지 못하는..." 김진태 직격... "야당과 타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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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김동연 지사는 또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큰일"이라며 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채권시장 경색을 일으킨 '레고랜드 사태'를 지목했다. 그는 김진태 지사를 겨냥해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키운 해악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지사는 지난 24일 이른바 '레고랜드 발 채권시장 자금 경색 사태'와 관련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 위기의 본질은 경제에 앞서 '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라며 "지금의 정치와 리더십은 통합과 신뢰가 아니라 공포와 편 가르기다. 이런 정치와 결별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경제공포, 민생공포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대통령과 정부에 국정의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