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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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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의 열쇳말은 "경제"와 "국민"이었다. 평소 강조해왔던 "자유"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새 정부의 내년도 첫 번째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에 반발하며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원내 제1당(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연설을 진행했다.

총 18분 동안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13번)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두 번째는 "국민"(9번)이었다. 그 다음으로 예산(8번), 안보(7번), 미래(7번), 국회(6번), 민생(4번), 서민(4번), 국제(4번) 등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박수를 열아홉 차례 보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 앞세운 방만한 재정 운용"... 전임 정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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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좌석이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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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총 지출 규모를 밝히기 앞서 현재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은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됐다"라며 "공공 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와 안보 엄중한 상황 극복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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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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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추가경정예산안 신촉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지난 5월 16일 국회를 찾은 뒤 5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를 방문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면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특히 안보 현실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그러고는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 챙기기 행보, 윤 정부 화두인 '약자 복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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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전 정의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손피켓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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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및 민생 챙기기 행보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직접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 성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다"면서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한 바 있다"면서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화두인 '약자 복지'에 대한 강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 원을 반영했다"면서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8000명 추가 지원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첫 인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 하루 8시간 확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을 제시했으며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 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면서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최대 1억6000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 신설키로 했다. 

청년과 노인 예산안으로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 금년도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고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 육성, 중소·벤처 기업 지원책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원자력·국방·보훈·경제 안보 등에 투자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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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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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안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원전 수출 적극 지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총 4조9천억 원의 R&D(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 3조6000억 원 투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재개토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 추가 투입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 패키지 제공해 농업혁신을 주도하기로 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위해서는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 조성 계획도 밝혔다.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를 위해서는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방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 국회 협조 당부

끝으로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두 번째 시정연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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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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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의 첫 본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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