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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의회가 정당 중심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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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가 정당 중심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수기 시의원이 지난 17일 '서산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통과시킨 것. 시의회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등 9개 서산지역 시민·사회·정당은 21일 성명을 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교섭단체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초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내용은 의정활동을 통해 풀어가는 곳"이라면서 "서산시의회에 정당 중심의 교섭단체가 정녕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의회는 지역의 현안을 자치분권에 따라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정당을 중심으로 한 교섭단체로 운영은 '당리당략' 중심의 구태정치가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대도시 17곳에만 교섭단체 운영이 조례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11곳은 시의원 수가 최소 18명에서 최대 39명에 달하며, 인구도 36만 명에서 118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서산시의회의 경우 인구는 18만 명, 의원 수는 14명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17곳만 교섭단체 운영이 도입된 것만 보더라도 교섭단체의 존재 이유는 딱히 없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14명밖에 안 되므로 교섭단체가 없더라도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서산시의회가 교섭단체 없이 운영해 온 것에 대해 간과하면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민을 대변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의정활동보다는 소속 정당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뻔뻔한 조례안을 강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조례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서산시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시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비민주적인 서산시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

신현웅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운영위원은 21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례안대로 4명 이상의 당에만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사안마다 소수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의견은 무시된다. 그러면서 당론이 우위에 놓이게 되고, 당론은 지역주민 의견에 앞선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7월 9대 임기가 시작됐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 구성 갈등으로 한 달 늦은 8월 개원하면서 시민들에게 질타받은 바 있다.

한편 원 구성과 관련해 당시 소속 정당인 민주당 의견을 거부하고 의회에 참석해 제명처분을 받은 이수의 서산시의회 부의장도 교섭단체 운영 조례안을 반대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17일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교섭단체 조례는 당론에 의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이는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치로써 서산시의회의 발전을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