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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윤석열정부의 민간주도 돌봄정책 규탄 투쟁선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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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며 거리에서 외쳤다. 돌봄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7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연 "윤석열정부의 민간주도 돌봄정책 규탄 투쟁선포"에 함께 했다.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으로 불리는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정책의 국가 책임 강화'와 '임금인상', '고용안정'을 내걸고 투쟁하기로 했다.

류승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 임현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 부지부장,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은정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간주도 돌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입속에 머금을수록 뭉클해지는 이름, 바로 가족이다. 우리들의 가족 모두는 누구나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하다"며 "우리들의 가족이 생존하고 존엄한 삶을 살기위해 돌봄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모든 국민이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돌봄을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여 시대를 거슬러 '민간주도'의 퇴보를 향해가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다"며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줄줄이 폐쇄 위기에 처해지고, 돌봄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고군분투하다가 지쳐서 일터를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봄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사각지대는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뒷짐 지고 방관하는 돌봄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 인력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임금인상을 위해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최저시급과 계약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 건강권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라.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산재를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돌봄 노동조건을 개선을 위한 노정간협의구조 마련, ▲돌봄 시설의 직영화 및 정규직화, ▲돌봄 노동자의 기본 노동시간 보장, ▲돌봄 예산확충, ▲돌봄 노동자의 인력확충, ▲근로기준법상 휴가 휴게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국가-지자체 관리 및 근로감독 정례화,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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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윤석열정부의 민간주도 돌봄정책 규탄 투쟁선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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