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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현안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주말 카카오의 "먹통" 사태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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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제기된 독과점 논란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8시 54분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카카오 플랫폼의 독점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건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다면, 그것이 국가의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다면,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 앞서 한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도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지적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이번 주말,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 힘드셨을 것"이라며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며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국민에게 안내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말에 과기부 장관 보고를 직접 챙겼다. 또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하라 했다"라고 밝혔다. 

전날(16일)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등의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하고 이종호 과기부 장관 주재로 현장 회의를 열 것을 지시했다. 

또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면서 "카카오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에 큰 불편과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기업의 책무와 사회적 책임'까지 강조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여러 조치가 강구될 것임을 예고했다(관련 기사 : 카카오 먹통 사태에 '국가안보' 거론한 대통령실 http://omn.kr/216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