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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감'을 비롯한 부울경 시민단체들이 "부울경 특별연합, 800만 시도민과의 약속대로 추진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부산시 의회브리핑룸에서 열고 있다
 "부산시민공감"을 비롯한 부울경 시민단체들이 "부울경 특별연합, 800만 시도민과의 약속대로 추진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부산시 의회브리핑룸에서 열고 있다
ⓒ 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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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13개 시민단체가 26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울경 특별연합(부울경메가시티), 800만 시도민과의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부산울산경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심각한 지방 소멸을 겪는 어려움 속에 초광역도시,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거듭날 한줄기 희망이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일부 지자체장의 정치셈법과 주도권 싸움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800만 부울경 시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정치셈법 2개월 셀프 용역으로 부울경 3개 시도의 합의를 무산시키는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부울경 시도민과 약속한 '부울경 특별연합'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는 '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부산빨대효과'라는 정치적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대의 앞에 3개 시도의 합의와 약속인 '부울경특별연합'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 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실행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서 약속했던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부울경특별연합'의 확고한 추진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행정지원 및 예산집행을 과감히 실행할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천명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지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대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첫걸음으로 예산확보를 논하는 골든타임에 '행정통합'이라는 교묘한 말로 찬물을 끼얹는 경남도지사의 주장은 정치셈법일 뿐 800만 부울경 시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부울경 특별연합'에 반영될 정부 예산을 부울경이 모두 날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우선 진행되는 선도사업은 30개로 예산만 7조 원가량이 걸려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골든타임인 것이다"라면서 "'경남도지사의 행정통합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힌 부산시와 박형준 시장이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정치 논리만 태운 급행열차'에 함께 탑승한다면 시민의 따가운 철퇴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의에서 이용식 도의원의 질의에 "'부울경특별연합'보다는 (행정)통합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메가시티'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기에 대통령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의 입장 표명은 부울경 시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정치셈법의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태그:#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위기, #일부 지자체장의 주도권 다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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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기록하고 찰나를 찍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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