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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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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RE100'을 모르는가? 세계국가들과 연대의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탈핵경남시민행동(공동대표 박종권 등)이 21일 이같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제 캠페인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RE100'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그게 뭐죠?"라고 되물으면서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적이 있다.

'RE100'은 현재 전 세계 372개 기업이 가입했고, 60여 개 기업이 이미 100% 달성했으며, 협력업체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2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재생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이 15% 감소할 것이고,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는 40%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면,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목표 30.2%를 21.5%로 축소하고, 원자력발전은 23.9%에서 32.8%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탈핵경남시민해동은 "이번 환경부의 원자력발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발표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다"며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하고도 핵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했다.

이어 "유럽 그린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유효하다. 사고저항성 핵연료봉을 사용할 것과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계획이 마련될 경우에 그린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원전에 대해, 이들은 "경직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면 태양광, 풍력발전은 확대하기 어렵다"며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게 되면 세계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4개 국 중 59위에 마물러 기후악당국가로 비난받고 있다"며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편입한다는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연설과 관련해, 이들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설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돕기는커녕 전 정권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태양광 산업을 옥죄고 있다"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과 국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며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 건설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책이 아니고 오로지 원전업계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하기에 지금이라도 전 세계적 흐름과 발맞추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