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표에서 '민주'라는 표현을 빼거나, 교과서에서 '민주'에 '자유'를 덧칠하려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 퇴행 행태"라고 비판했고, 정치권에서는 "철지난 알러지"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민주시민과→인성과'?..."교육문화 퇴행 자처"
8일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바꾸려는 것은 공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배제하려는 교육의 비민주화 행태"라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퇴행을 초래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인성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순응하는 소극적 인간을 기르고, 과거 비민주적인 학교교육, 교육문화로의 퇴행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위원장은 "보수진영과 보수언론이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사상교육이라 비하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적 학교와 공교육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는 것은 전 세계 교육선진국들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키고 후세대에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세계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인성·체육·예술 등 융합역량을 기르기 위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인성교육과)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듣고 있다(관련 기사 :
세계시민역량 위해 '민주시민과→인성과'로 바꾼다는 교육부 http://omn.kr/20k5c ).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교육부는 개입 멈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데도, 교육부가 교육과정 용어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할 것처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관련 기사 :
역사 교육과정안, 하루 만에 뒤집기...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http://omn.kr/20j2t ).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 발언에서 "<조선일보> 등이 사회과, 역사과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며 몽니를 부리자 교육부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면서 "하지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교과서에 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라고 기술된 사례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주'라는 두 글자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며 철지난 교육에서의 이념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도 지난 5일 낸 성명에서 "교육부가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가 있자마자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