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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비례) 대전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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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님! 성인지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유지해주십시오. 성인지정책담당관의 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 격하시키는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과 성인지정책의 퇴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비례대표) 대전시의원이 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현행대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5일 대전시는 현재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 시의원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2021년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이며, 2020년 기준 성별임금 격차는 31.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면서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가정에선 돌봄의 부담을 더욱 크게 짊어지게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전시는 현재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러한 대전시의 결정은 지난 2019년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우리시 전체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것을 단순히 일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격하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전시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신설된 이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양성평등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와 계획 수립 등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성인지 관점 반영으로 정책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양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노력과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역할로 인해 우리 대전시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지역성평등 보고서에서 줄곧 '성평등 상위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평등 수준의 지표인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여가 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등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러한 지표의 개선과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쿨미투 등 당장 대전시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국 소관 여성청소년과에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우리 대전시의 여성 및 양성평등정책, 성인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정책담당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해 "시장님! 성인지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유지해주십시오"라고 촉구하고 "성인지정책담당관의 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의 격하는 우리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과 성인지정책의 퇴행이고, 우리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구조적 문제로 겪고 있는 고통을 고착화시키며, 유리천장을 공고히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유지로 우리 대전시가 양성평등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