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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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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건희 상설특검'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제1야당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며 "한국 정치사에 있어 전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4일 만인 8월 30일 전화 통화로 영수회담 제안한 후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날린 소환장"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무자비한 정치보복의 본색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소환은 전면전 선포, 명백한 정치보복"

조 사무총장은 또 "인사 실패, 정책 혼선, 불안 위기 대처, 정부·여당의 혼돈 등 총체적 국정난맥 수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론은 국정쇄신 아니라 사정정국 조성"이라며 "현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수사는 졸렬한 국면전환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대표에 대한) 공개 소환은 공개 망신주기로 과거 정치 공안통 검사가 징계했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수법"이라며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구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걱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에 지난 2일 소환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공동법률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건 의견이나 주장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유죄로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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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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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소환을 윤석열 정부의 전면전 선포로 인식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직격하고 나섰다. 

김 공동법률위원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라며 "이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된 사실과 함께 대선기간 중 당시 윤석열 후보자의 관련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주가조작은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거나 상설특검법을 발의해 특검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그에 맞서 대응할 것"이라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당의 총의와 중지를 모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당 '일일매매' 반박에 민주당 "공범보다 혐의 더 짙어, 기소·처벌 불가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의 '일임매매'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가조작 '선수'인 이아무개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배우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녹취록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관여도를 볼 때 단순 일임매매라고 볼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김 공동법률위원장은 "주가 조작 첫날부터 김 여사가 증권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매수 지시했다거나 중간중간 보고 받았던 부분, 공범들과 연계를 시사하는 부분, 주가 조작이 단계별로 이뤄지는데 단계마다 주문했다는 점, 관여도가 높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일임매매라 보기 어렵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공범보다 주가조작 혐의가 더 깊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보다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법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선 기간 중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 20일 주가조작단 이아무개씨와 절연하였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한 건 사실에 대한 주장인데, 이미 주가조작이 6월 16일에도 이뤄졌다는 녹취록이 재판과정에서 나왔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끝마치고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 돼서 처벌받는다면 국민의힘에서 야단날 가능성 높다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