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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매출 77조원대, 영업이익 14조원대의 실적을 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불안 등 여러 대외 악재에도 반도체 부문 호조와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7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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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에서 가장 핫한 산업 이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유치이다. 지금도 원주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에 목을 매고 있다.

민선 8기 원주시정의 사활이 걸린 핵심사업에 강원도는 정무부지사를 삼성 출신 기업체 임원으로 채용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총력전 양상을 펼치고 있다. 원주 시민사회의 관심도도 매우 높다.

최근 국가별 반도체 산업육성은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첨단지식산업인 자율주행차, 5G,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핀테크 등 전략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 취급받고 있다. 미국에서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엔진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과 정책 개편을 추진하였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과 SK 등 종합적인 생산시스템을 갖춘 대기업도 있지만 부문별 생산과정은 설계, 파운드리, 조립·테스트·패키징, 소재, 제조 장비 등의 세부 공정단계를 구성하고 있다. 

몇 주 전, 평소 친분이 있는 전문 지식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유치와 관련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핵심 주제는 '원주시에 유치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였다. 이런 의견들은 원주 시민사회, 도민들 사이에서도 진지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다. 

대화는 유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범주를 넘나들었다. 우선 유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었다.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서는 삼성그룹의 눈높이에 적합해야 한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심중과 충분한 재원확보, 공장입지에 따른 기업발전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강원도와 원주시 차원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특혜 수준에 가까운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세부 준비사항들을 완벽하게 갖춰도 인근 수도권 내의 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유치경쟁에서 승리해야 가능하다. 

둘째, 유치 불가능성의 범주였다. 삼성그룹에서 미국 본토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유보하고, 강원도 원주를 최적의 후보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에 투자를 약속했던 일을 번복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공장설비와 수자원 확보, 사회 인프라 확충, 첨단인력 공급 등 각종 부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실적인 장벽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노력에 따라 달렸다. 정치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6.1 강원도 지방선거에서 너도나도 유치하겠다며 호언장담했던 자치 계층 간의 연대형 대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있다. 

만약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원주에 유치한다면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의 반도체 산업육성 정책에 맞추어 국가 간 반도체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도내 자치 계층간의 노력이 유권자 심리를 뒤흔들려고 했던 공약 수준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치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최대한 바꾸어 속도를 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선거용 정책공약'을 시민사회가 체험하는 불행한 병폐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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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용대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