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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각지의 경찰직창협의회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20일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각지의 경찰직창협의회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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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지 여론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21일 경찰제도자문위원회를 통해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 경찰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지역 11개 관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비대화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지적하고 "지극히 자의적이고 독단적이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시민의 안녕과 평온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이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찰청장 장관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을 이행하라"며 "민주적 국가경찰위원회 운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각지의 경찰직창협의회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20일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각지의 경찰직창협의회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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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25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행안부에 경찰 정책과 인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주고 지휘·감독권 및 예산권, 수사경찰까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통제권한을 가져간다는 것은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무부 소속의 경찰을 경찰청으로 분리시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치안국, 치안본부로 돌아가 국민보다 권력에 복종하는 경찰을 행안부에서 원하는가"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손가락질은 일선 경찰이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공안직군 편입 등 홀대받는 경찰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와 경북의 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중단할 때까지 각 경찰관서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대구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후 확대되는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국민을 위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경찰국 반대, #행정안전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경찰제도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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