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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도정 에너지 정책 부문 의견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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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높이는 원자력발전소(원전) 확대를 중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한다. 신규 석탄발전 중단 방향을 분명히 하고,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이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정부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에너지 정책 부문 의견'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 공청회"를 실시한다. 새정부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되 실현방안은 원전을 활용하고 2030년 원전 발전비중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며 원전의 계속운전과 이용률을 조정해 원전 강국 건설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한다는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흐름을 설명한 환경단체는 "새정부는 원전 확대로 기존 계획보다 화력발전을 더 감축하거나 대체하는 방향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남들은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뒷걸음질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후원전과 관련해, 이들은 "월성원전은 이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되어 추가로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하였고, 고리 2~4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약 94%가 포화된 상태인데도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두고 고준위핵폐기장을 처분할 대책은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탈석탄'과 관련해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새정부가 단순히 답습, 유지하려는 것이라면 탈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신규석탄발전 중단 방향을 분명히 하고,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인수위원회는 탄소중립 이행절차와 지역 온실가스 배출관리 인벤토리 구축에 대한 인력과 실행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는 "박완수 당선인의 떨어지는 기후 인식과는 별개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경제적 압박은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전세계 유수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하청 제조업체에 까지도 재생에너지에 의한 생산을 요구하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불균형을 자초하고 경남의 경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관심해도 상관없을 것"이라며 "다만 그 피해는 박완수 도지사 도정 동안 경남 도민들이 모두 받게 될 것이다"고 했다.

"지구평균온도 1.5도 상승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는 탈원전 폐기를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40%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박완수 당선인은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태양광설치에 관한 특별조례제정 등 태양광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조기폐쇄를 대정부 건의하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신규 추진을 반대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위원회, 특구, 기금 마련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