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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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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대해 (정부가) 수정 요구만 받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발의 움직임이 보이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일성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8시 52분께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면 국회가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지 않겠냐"라며 "시행령이란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각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맞닿아 있다. 최근 정부는 시행령을 손봐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등)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정의당은 정부조직법과의 출동, 법무부에 과잉 권한 부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합참·대통령실 늦은 밤 북 방사포 발사 공지
"미사일에 준하는 게 아니어서 필요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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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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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근길 질의'에선 전날(12일) 북한의 방사포 추정 발사체 발사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영화관람 일정이 끝난 후 늦은 밤에 언론에 공지됐는지 묻는 말도 나왔다. 공개 일정 종료후 발사 사실 공지에 국민의 의구심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칸 영화제 수상 및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영화제 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영화관계자 초청 만찬을 열었고, 그 전엔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브로커>를 관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구심까지 가질 것은 없다"라며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면 그에 따라 조치한다.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부(합참)은 12일 밤 10시께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12일) 08시 7분경부터 11시 03분경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알렸다. 

이후 대통령실은 밤 11시 7분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 공지를 통해 합참의 공지 내용을 전하면서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 주재로 10:30부터 약 1시간 동안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알렸다. 회의 결과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김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참고로, 통상 오늘처럼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오늘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가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즉각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보도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공개활동 시작?... "매사 뭐 그리 어렵게 해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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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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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이 공개활동 시작의 의미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매사 뭐 그리 어렵게 해석하나"라고 답했다. 

그는 "작년부터 한번 찾아 뵙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이제야) 간다"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에 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인 지난해 11월 11일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지만, 권 여사와는 일정 조율이 안 돼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권 여사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축하난을 보내고 윤 대통령과 통화했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조화를 보내고,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