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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6월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등을 내걸고 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아래 화물연대)는 오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5월 23일 최근 경유가 폭등에 따른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이를 전품목‧전차종으로 확대해 유가폭등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가가 전국 평균 2000원대를 넘어선 점을 거론하며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일부 품목은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전체 42만 화물노동자 중 약 2만 6000여 명에 불과한 컨테이너‧BCT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변동이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됐다면 지금의 유가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2022년 사이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로 끝난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이전에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42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한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찰은 총파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3일 경비·정보·수사 등 관련 부서와 경찰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한 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거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부산신항 내 진해 관할 주요 사업장,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신고된 적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 폭행은 현장 검거-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불법행위는 철저한 채증을 통한 사법조치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등 5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