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지난 5년간의 국민청원 운영 결과를 공개하면서 "청원 111만, 방문자 5억2000만, 동의수 2억3000만, 청원답변 284건"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처음 도입된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운영되었다.
청원 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것이 284건에 달한다.
청와대는 지난 5년 동안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285건으로, 범죄·사고 피해 관련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제도 관련 청원이 71건, 정치 관련 청원이 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이 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 15건을 기록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20만 이상 청원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렘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성폭력처벌법' 개정,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 등 관련 6개 법안 개정의 동력이 되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진 청원... '순기능 크다'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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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2020년 3월 당시 220만 명을 넘어섰다. |
| ⓒ 청와대 청원게시판 | 관련사진보기 |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청원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이 94%에 달했으며, 56.8%가 '순기능이 크다'고 답했다. 국민청원이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국민도 69%에 달했다.
다만 국민청원이 특정 계층의 입장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거나(43.7%),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41.4%)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럼에도 절반 이상(56.8%)은 평범한 시민들이 분노를 털어놓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감을 나누는 순기능에 주목했다.
국민청원이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69%, 제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과반(54%)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