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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놓고도 처리하지 못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언급하며 울먹이고 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놓고도 처리하지 못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언급하며 울먹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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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는 이미 심판받은 공약"이라며 "성평등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통합해야 할 (윤석열) 당선인이 분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6일 오후 11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다. 세계 115개 사회단체들이 여성인권 퇴행이라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며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 당선인의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여가부 폐지 공약, 이제 폐기할 때도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에 불과하다. 상장기업의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보다 35.9%나 적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78%, 여성이 60%에 불과하다"라며 "2021년 정부 지원을 받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지난해보다 40%가 늘었고 남성 피해자도 2배가량 증가했다. 건설현장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여성노동자인데 여성화장실이나 작업복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는 작업장이 아직도 많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사업은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을 목표로 한 여가부의 대표사업이다. 지난 16년 동안 7만 가구가 이용했지만 아직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윤 당선인 말대로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을까?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 성평등 총괄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

또 박 위원장은 "여가부는 아이돌봄, 성폭력, 학교 밖 청소년지원, 폭력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같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폐지'란 이런 여가부의 인력·조직·예산·업무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도 사실은 업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기능을 재편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폐지라는 말은 그냥 대선 때 '일부 남성'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평등지수가 상위권인 국가들도 성평등 해소를 위한 독립부처를 따로 두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194개국이 성평등전담기구를 두고 있고 이중 독립부처로 운영하는 나라가 160개국이나 된다"라며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가치를 왜곡해 온 문화와 제도와 폭력과 그리고 잘못된 인식이 남아 있는 한, 우리에게 국가 성평등사업을 총괄할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더해 "여가부는 독립부처로 남기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면 된다. 여가부 정책이 최소한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여성'이란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여성우대 정책만 하는 부서라는 잘못된 인식이 공공연해진 것 같다"라며 "출생·돌봄·노동·가족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여가부) 정책이 다뤄지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2030 젠더갈등과 저출생 문제도 원칙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차별사회를 없애고 갈등사회를 극복하는 것이다. 교육·성별·아동·노인·성소수자·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하고 사회발전과 개인 성장을 방해하는 갈등구조를 없애야 한다"라며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민의 인권과 생명에 관한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겠다. 성평등이 이뤄져야 모두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7일 인수위 인근에서 예정된 여가부 폐지 반대 집회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내일(7일) 오후 2시 경복궁역 인근에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주최로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집회가 열린다"라며 "제가 부득이한 일정 때문에 힘을 보태지 못해 이곳에 연대의 응원의 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태그:#박지현, #윤석열,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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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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