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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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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취임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겨서 5월 10일 취임하면 곧바로 그곳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나 법적 근거,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관련 기사 : 소통·안보 우려에도 '용산 대통령' 강행 "예산 496억 예비비로 조달" http://omn.kr/1xwnj)

다음은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중 주요 대목을 정리한 내용이다.

"5월 10일부터 국방부에서 근무... 496억 예비비 신청 예정"

- 5월 10일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집무실은 언제 이전하는가.

"저는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저기(국방부 청사)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다. 바로 여기 여기 구내에서 이사하는 거라 이사가 간단치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사하고 여기에다가 집무실을 또 조금 리모델링하면 아무래도 경호시설이 조금 들어가고 해야 해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가능하다."

- 내부적으로 이전비용을 400억 원으로 추산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은 집무실 이사비용만이고 국방부 등 부처 시설 이전 방안, 국민들을 위한 공간 조성 등은 합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총 비용은 얼마로 추산하는가.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지금 1조 원이니, 5천억 원이니 하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 데에 이사비용, 또 리모델링 예산.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았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118억 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는 데에 집기 같은 것도 와야 하고. 또 (국방부 청사가 지은 지) 20년이 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거기다 경호용 방탄창 등을 설치하는 데에 합계 252억 원으로 기재부에서 (추계안을) 보내왔고, 경호처 이사비용 99억 9700만 원. 또 (대통령 관저로) 한남동 공관을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을 하는 데에 25억 원이다. 496억 원 예비비를 신청할 예정이다."

-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 예비비 범위 내인지,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등은 검토했는가.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 한 것이다."

- 현 정부 임기 과정에서 진행될 텐데, 이야기가 됐는가.

"오늘 발표드리고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일하는 모습 노출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 앞당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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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한다면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 같다.

"이게 거리가, 한남동 외무부 장관, 합참의장 이런 공관이 있는 곳에서 (용산 국방부까지)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통 통제를 하고 들어오는 데에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경호 방식을 바꾸는 일도 시급할 텐데, 검토됐는가.

"지금 경호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해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체계도 좀 바꿔나갈 생각이다.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과 공간을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그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한다. 제가 여기 내려와서 시민과 만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닌가? 나중에 혹시 헌법이 바뀌어서 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더라도 결국 국가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의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노출돼있다는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이전을 확정한 셈인데 지금도 계속 명분이나 법적 근거 관련해서 논란 있다.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킬 생각인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드릴 생각이다."

- 처음에는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급하게 용산으로 바꾸면서 풍수지리, 무속논란도 제기됐다.

"대선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뭐 민주당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생각했다. 광화문 정부 1청사나 2청사를 가보니까 외교부나 정부청사가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건물을 구해야 하고 굉장히 어렵다. 또 국방부와 합참에는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 밑에 통로가 연결돼서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도 할 수 있는데 광화문 청사는 그게 안 된다. 헬기장, NSC 할 때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한다. 국방부가 여기(합참) 들어가는 거랑 외교부 등 청사를 옮기는 건 엄청난 문제가 있다."

"코로나 손실보상과 집무실 이전은 별개... 이것도 굉장히 시급"

- 코로나19 등 민생사안이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사실상 1호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코로나 보상과 이런 시급한 민생문제는 저도 인수위에다 주문을 많이 해놨고,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방안 등이 검토될 거라 그것과 이건(집무실 이전) 별개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결국 국민께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시급한 문제를 대통령의 독단이 아니라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결정해나가(기 위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 이것 역시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민생문제는 이것(집무실 이전)과 관계없이 하는 팀이 있고 인수위에서 최우선으로 다룰 거라 이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우선이냐고 보기엔 어렵지 않겠나."

- 국방부 매점 운영자가 (갑작스럽게 퇴거하라는 소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직원들이 대이동해야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글쎄 뭐 국방부가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를 상대로 영업하는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 상점이나 가게가 여기(국방부 청사) 들어간 게 아니라 부속시설에 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

- 원래 공약은 '광화문 시대'였는데, 오늘 '광화문 시대가 어려운 이유'를 말했다. 공약 준비 과정에서 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나.

"기존에 들어가있는 정부기관의 이전문제라든지 대통령 경호를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광화문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빌딩에 근무하는 분들의 불편이 좀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현실적으로 앞 정부에서도 광화문 이전을 추진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심지어는 경복궁 앞 고궁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검토된 걸로 안다. 그래서 광화문으로 가게 되면 청와대 100% 개방도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 판단에는, 공약 수립 단계에선 (장단점을) 오픈해서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데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 재앙수준이란 생각이 들었다. 추진도 간단하지 않다. 외교부 청사를 이전한다는 문제가, 중요한 부서들을 어디다가 한 군데 옮긴다는 것이. 그렇다고 교외로 갈 수도 없고 대부분 외국 대사관들이 그렇게 자리잡고 있는 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한목에 잡아갖고 한다는 건 어렵고 비용 또한 전체 비용 합친 것보다 몇 배 든다. 또 수시로 휴대폰이 안 터진다든가 전자기기 사용에 지장이 발생한다든가 그럴 때는, 금융기관 등이 갑자기 몇 분 몇 초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건 당선 확정되고 직후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여튼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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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펜타곤과 백악관이 분리되어 있는 만큼 국가 안보상 중요한 장소들이 한 곳에 모이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면 철회할 수도 있는가.

"제가 이거는 선거과정에서 사실은 광화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공약으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많은 국민이 좋게 생각하고 지지를 많이 보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따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본다. 

시기를 조금 더, 시간을 좀더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떠냐고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청와대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국민들께서 '조금 급한 것 아니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하지 않냐'는 우려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하여튼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 이게 조선총독부터 100년 이상 써온 데다. 이 장소는 국민께 다 돌려드리고 국립공원화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변함 없고. 시간이 걸리면 (현 청와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근무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전이 안 된다고 본다.

안보문제는 지금 우리가 전시작전과 국가안보문제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그리고 우리 동맹국인 주한미군 해서 평택에 있는 연합사 이렇게 하고. 지금 군사전문가 대부분은 관악산 벙커에 있는 전쟁지휘소로 합참이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본다. 또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정책기관이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관한 전시지휘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합참(에 있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군 통수 보좌관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펜타곤하곤 좀 다르고.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도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넓은 장소를 잡아서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지만, 지금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 국방부 내부나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설득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거나 국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계획이 있나.

"얼마든지.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안이든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직접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면, 한 분 한 분 만나기 어렵다면 기자 여러분과 언제든지 만나겠다. 제가 선거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와대는 춘추관과 거리가 꽤 되죠? 이 뒤(국방부 청사) 뒤에 국방홍보원 건물을 짓는데, 기자들을 이쪽으로 가게 해도 되지만 저는 이 건물(국방부 청사) 1층에 (기자실을) 배치해서 여러분이 보안수칙만 잘 지켜준다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 역시도 1층에 가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

-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집무실 이전이 오히려 당선인 시절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일단 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부분을 국민들께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다."

태그:#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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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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