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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인 김민철, 정춘숙, 김영배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회귀 법안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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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다당제와 관련한 핵심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개최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 가능토록 규정한 이른바 쪼개기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쪼개기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쪼개기를 금지하면 정의당·진보당 등 소수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기회가 넓어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정개특위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요구 시한인 18일까지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회귀 법안을 바탕으로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며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 가능해지며 다당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 문제는 대선 직전에 (민주당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합의도 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들고 나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와 연계시켜 발목을 잡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선구제, 거대 정당 독식 구조로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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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및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성민, 강대식, 정점식, 조해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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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배진교 정의당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선거구에 제대로 된 중대선거구 도입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선거 기간 국민 통합 약속을 믿고 표를 준 국민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권력을 얻자마자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윤호 광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수 정당에도 지방정부 참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정용준 경기민중행동 집행위원장은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수정당 정치 참여 보장하기 위해 쪼개기를 할 수 없는 제대로 된 중대선거구제 시행은 시민사회단체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인 소선거구제 주장은 거대 정당 독식 구조인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우격다짐"이라고 비판했다.

1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17·18일 정개특위와 관련한 회의 일정이 없어, 선관위 요구 시한인 18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계자는 "오늘과 내일 회의 일정이 없어, 이번 주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후보자 공천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주내에는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